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나름 큰손 투자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현금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도 많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실도 보는 등 잔뼈가 굵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나름 사기꾼을 보고, 선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였고 2019년 어느 날 현금 30억 원을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고 기업 답사까지 하였으나 세부조건에서 뭔가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은 의뢰인, 그러자 딜을 추진하는 측에서 “개인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증한다.” “우리도 잘나가는 회장들인데 설마 우리가 우리 이름 걸고  엉터리 주장을 하겠는가”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고 이에 흔들리게 된 의뢰인은 그만 수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현금 30억 원을 해당 회사로 투자하게 되었으나 해당 회사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이후 자금 회수가 0원도 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을 한 “회장”직함의 제안자들은 전부 사라지는 등 전형적인 사기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본 사건에서 김정수 변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금의 회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 있어서 자금이 적절하게 회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피해의 구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고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속칭 회장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전부 차명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제공했던 주소가 실제 임차인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었기에 재산을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명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조차 그 자의 동생 명의로 변경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사기꾼들의 정황을 제대로 포착하면 동생 명의 아파트를 가져와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소송을 맡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가 아니고 아파트 거래가 정상적이었음을 다투었지만 김정수 변호사는 사기를 밝혀내는데 전문이었고 계좌거래, 카카오톡 메시지, 동생의 직업, 임대차계약서 등등 모든 증거들을 샅샅이 분석하여 법원의 증거조사에 임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사기임을 부정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경과할수록 상대방은 구차한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김정수 변호사는 적절한 증거 및 현장조사까지 참여함으로써 마지막 변론기일에는 판결선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승소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사해행위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무난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김정수 변호사가 가처분 걸어두었고 환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