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국민체육법위반은 쉽게 말해 온라인 토토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조문인데 과거에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토토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보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법조문의 처벌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려 주범 또는 종업원을 막론하여 잡히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실형을 선고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을 들이밀어 하루아침에 가족들과 이별함과 동시에 유치장으로 향하게 되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투입되었으나 담당 판사와 언쟁만 하여 사건의 심각성은 오히려 악화되기만 하였던 것이죠.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총 3명이었고 모두 아내와 자식들을 둔 가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된 아내는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종업원도 아니고 주범으로 몰린 상황이라 변호를 잘못하거나 전략을 잘못 세우면 5년은 교도소에서 버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국내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곳은 모두 찾아가서 기록을 보여주며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경우 법원에서는 거의 재량을 주지 않고 유죄선고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다들 부정적으로 보았고 가장 좋게 받아봤자 “집행유예”가 가능할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김정수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자신 있는 표정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며 “무죄”가 가능하고 접견도 최대한 자주, 직접 갈 수 있다는 피드백을 접한 후 김정수 변호사에게 검찰대응 및 형사재판까지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검찰단계에서는 이미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미 답은 정해진 채로 기소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지만 최대한 입회과정에서 조력함으로써 수사를 순탄하게 하였고 이후 기소된 형사법정부터가 본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죄를 다투는 경우 증거의견을 말하는 것부터 증인채택 및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한 부분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일순간에 유죄로 가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리스키한 전략입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들과 자주 접견을 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에 있어 완벽을 기하고자 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택 받는 증인들을 통해 무죄를 밝히는 작업을 순탄히 진행하고 있었으나 마지막 기일에서 검사 측에서 수사했던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우리 측 증거조사를 탄핵하고자 시도하였고 의뢰인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례를 적절히 제시하여 해당 행위를 무효화하였고 최후 변론에서는 PPT를 통해 선고 전이었지만 의뢰인들은 “승소다”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 결과

1심 의뢰인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2심에서 검사는 항소하여 유죄로 변경하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 전부 기각되었고 무죄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