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회사원 신분이었으며 블로그를 보고 김정수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예정된 상담시간을 신경쓰지 않고 사안 해결에만 몰두하는 김정수 변호사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대면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후반에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연애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속칭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보았을 때 해당 남성은 전형적인 마마보이 스타일로 모든 사안에 있어 결정권은 “Helicopter Mom"에 해당하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고 경제권 또한 온전한 독립을 못한 관계로 부부가 애초부터 시어머니, 시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집안 형편은 남자 측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친정어머니도 큰 소리는커녕 윽박지름과 가스라이팅의 희생양이 되었고 주변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다 알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인들을 불러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뤘음에도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사실혼관계로 의도적으로 방치하였고 이후 신혼생활에서도 혼인신고 해주겠다는 빌미로 각종 악의적인 요구를 한 후 끝내 그 지위를 악용해서 헌신짝처럼 며느리를 버리는 소행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그 세월의 한이 많이 쌓여있는 듯 보였으며 김정수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2. 수임의 범위

민사소송 1심에 대한 위임을 맡아주기를 바랬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승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가사사건의 경우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실무적으로 일정 금액에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인용금액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사건 초기에는 상대방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였고 오히려 여기저기 수소문한 뒤 가정법원에서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전관을 선임하여 전부 기각을 바라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승소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수 변호사의 질 높은 서면과 해당 사실관계에서 가능한 모든 공격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였고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는 부담스러웠는지 주변 지인들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였고 이미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였던 김정수 변호사는 아직 그 금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더욱 세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의뢰인에게 설명, 이어진 변론기일에서 플랜 B와 플랜 C까지 추가하여 공방하였고 결국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조정으로 끝난 사안이긴 하였지만 변론에서 승패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었고 상대방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상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