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풍족하여 조용히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 소개로 간 술자리에서 30대 초반의 여성과 인사를 하게 되었고 서로 활발한 성격에 안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하며 친밀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1차 술자리는 2차 파티룸 대관으로 이어졌고 새벽 6시경에 모든 자리가 끝나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오빠 잘 들어가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갔던 그녀로부터 왔던 메시지... “저 가만 안 있을 거에요.” 뜬금없는 메시지에 의뢰인은 쎄한 느낌이 들었고 바로 김정수 변호사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함과 동시에 초기부터 같이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수임의 범위

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몰리게 될 경우 초반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잘못될 경우 바로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있어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수임은 단순히 의뢰인의 입회 또는 법원 검찰 대응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조력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정수 변호사는 의뢰인이 강간피해 호소녀와 메시지 등으로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유의 재량을 발휘하여 경찰의 수사진행 정도와 예측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의뢰인에게 얘기해줌과 동시에 향후 전략을 언급함으로써 안심시켰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정수 변호사가 확신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 호소녀는 DNA 검사 등 뭐라도 증거를 제출하였을 것이 뻔하였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가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조사 일정이 나온 이후부터는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진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듬어주었고 당당한 자세와 수사관이 요구하지도 않은 DNA 검사를 우리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왔고 이에 고소인 측에서 검찰에 이의신청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결정이 나왔고 이에 고소인 측에서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되어 최종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