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지방에서 건설 회사를 다니면서 여자 친구와의 미래를 약속, 곧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으로 지인들과의 미팅 이후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명함을 주고받은 이후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으로 의율 되어 경찰의 소환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좌절을 하였으며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이미 CCTV 등 확보와 피해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무조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었을 것으로 확신, 강압적인 태도로 시종일관 피의자를 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군데 법률사무소를 돌아다니며 고민하던 중 김정수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만약 음주운전으로 의율 된다면 면허도 취소되고 직장 내의 지위에도 문제가 생기는 등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기에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였고 사실 김정수 변호사 당신에게 오기 전에 검사 출신 변호사를 여럿 찾아가보았는데 자신을 돈 내는 기계로만 바라볼 뿐 인간미도 느낄 수 없었고 상담에 온기가 없었다는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김정수 변호사는 “걱정하지 마시라. 아마 제게 상담을 다 받은 후에는 다른 변호사들과 다른 구체성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불어주었고 수사대응 및 형사 1심까지 모두 대응해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특가도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수사에 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2021년 여름경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김정수 변호사는 진술을 하기 전에 모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심층적인 미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 방지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승소가능성을 낙담하였는데 정작 소환일이 되자 의뢰인이 극도로 긴장하여 수사관이 묻는 기본적인 대답에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입회 경험이 수없이 많고 성공적인 처분으로 이끈 통계치 및 그로 인한 여유가 있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어 조서 작성에 무리가 없게 하였고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조사 끝에 수사관은 오해 없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음주 관련 부분은 모두 빠진 채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사고 후 미조치만 문제되어 집행유예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