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제주도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젊은 시절부터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힘겹게 시작해서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사업이 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생활의 안정도 찾게 되었는데, 힘들었던 시절부터 같이 일했던 젊은 친구들을 보상 개념으로 주거도 제공하고 회사 내 주요 보직도 높은 연봉으로 제공하여 줌으로써 보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내이사 등기 및 기타 거래가 자신들의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젊은 친구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를 의뢰인으로부터 탈취하기로 결심, 한 순간에 법인인감카드 재발급과 법인인감도장 변경을 통해 의뢰인이 회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심지어 의뢰인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제주도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김정수 변호사에게 오게 되었는데 먼저 자신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결백하지만 첫 법인이다보니 회계적인 지식이 없어 회계를 전혀 정리하지 못하였고 회계장부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의 대면미팅 끝에 김정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범위는 피고소 사건의 형사법정까지 포괄적으로 맡는다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에 있어 가장 힘든 형사사건의 유형 중의 하나가 횡령 또는 배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가 회계지식까지 있어야 완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전문가이다보니 횡령 또는 배임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훤히 꿰뚫고 있었고 대응전략으로는 애초부터 어설프게 회계장부의 일부 또는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다가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료요구를 받음과 동시에 의심만 사게 될 것이 뻔해서 처음부터 마치 해당 법인의 회계사가 된것처럼 모든 재무자료를 깔끔하게 다 정리하고 이를 찬찬히 설명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여주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반면, 상대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른채, 자신들의 유리한 부분만을 주장하였고 담당 수사관 입장에서는 의견서의 퀄리티가 너무나도 차이가 났었기에 서면제출 이후 이어진 대질조사에서 수사관님의 태도 및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보고 김정수 변호사는 아직 처분이 나지는 않았지만 불기소결정이 확실한 거 같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4. 결과 

김정수 변호사가 장담한 바와 같이 실제 해당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