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전문직이었고 형제가 8남매인데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이 한창 관광지 개발 중이었던 현장과 겹치는 바람에 잘못하면 산소를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산소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서 해당 지분은 아들들에게 모두 귀속되었고 2010년경 개발업자는 관광부지(프로방스 사업)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해당 부지를 살짝 침범하는 것은 불가피하였기에 아들 전부와 접촉하여 토지매매 및 환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고 내용은 산소가 문제없도록 공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사 완료 이후에는 산소를 이쁘게 조성하고 주변에 정자도 지어주겠다는 요지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다른 토지 소유주의 알박기로 인하여 10년 이상 좌초되었고 의뢰인 형제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에 임박해서 김정수 변호사에게 사안 전반의 해결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의 형이 국내 로펌 9위에 해당하는 대표의 사돈인 상황이고 이미 해당 로펌에 본 건에 대한 자문을 받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예전에 8남매와 개발자 간에 체결되었다는 계약서가 대부분 유실되어 권리관계를 온전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보였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산소의 온전한 보전이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기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은 시행사 법인이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국내 4위 대형로펌을 아예 자문법인으로 두고 있었고 송무 담당 변호사까지 전담으로 두어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는데 김정수 변호사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직접 현장까지 답사를 하여 이곳저곳 살펴서 법리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모두 찾아 내었고 이를 토대로 산소의 개발 전후의 상황과 형제들이 개발자와 어떻게 엮이게 되었는지 도표와 그림 등 적극 활용하여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현재 인용되지 않으면 향후 얻게 될 불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는 도무지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든 증거자료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처분은 그 특성상 밀행성이 있어 상대방에게 대놓고 문서제출명령을 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서면 즉 “글빨”로 이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호소하여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처음부터 시간싸움이었고 한 번에 완벽하게 가자는 전략이었으므로 이례적으로 신청서를 넣은 바로 다음날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져 성공적으로 권리보전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