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국내에서 광고하거나 유통되는 비아그라는 대부분이 가짜일 정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짜가 유통되는 방식은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인들이 위조품을 만들면 국내 유통업자들이 그와 접촉하여 싼 가격에 대거 밀수하고 이후 인터넷이나 지인 등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사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제조한 비아그라의 밀수가 막혀버리자 기존 유통일을 하던 업자 중 한명이었던 의뢰인은 국내 최초로 비아그라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 서산에서 창고를 빌려 중국인 노동자 등을 쓰며 위조 비아그라를 생산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며 구속수사 등 초반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고 관련된 증거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경찰초기단계부터 1심까지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탁하였으나 1심에서 실형 및 벌금 11억 원이라는 엄청난 형량을 맞게 되었고 비록 실형에 집행유예가 붙어 있었으나 저 많은 벌금을 못 내면 결국 3년형은 살아야 하므로 징역형을 단독으로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하던 끝에 김정수 변호사에게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벌금을 11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깎아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판결문이나 기록 일부를 보았을 때는 해볼만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전체기록을 모두 복사해서 보니 경찰 및 검찰에서 워낙 증거를 잘 구성하였고 1심에서는 심지어 현장 검증 및 감정까지 모두 거친 사안이라 뒤집기가 쉽지 않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오랜 기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사건을 다루고 증거조사를 활발히 한 경우 2심의 경우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정수 변호사의 관점에서는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비록 결론적으로 유죄이고 자백사건이긴 하지만 ① 위조 비아그라의 유통 과정에서 사실인정이 잘못된 부분 ② 위조 비아그라의 시장가격에 대한 법원의 오해 ③ 현재 증거로 현출되어 있는 비아그라의 검증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서면에 적시하여 2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벌금액을 11억 원에서 무려 5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1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가 11억 원이어서 사실상 징역 3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2심에서 1심 판결문의 허점과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승소, 벌금형 선고를 무려 10억 5천만 원이나 다운시켜 의뢰인은 교도소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