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간호학과를 졸업한 후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형과 친해져서 온라인 토토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허황된 망상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부모와 가정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았고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신참 간호사는 월급이 대단히 박봉이라는 점 때문에 몇 개월간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도무지 이대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 캄보디아 사무실에 가서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집에 돈을 부치기로 판단, 그 PC방 형에게 일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측에서 만든 여권과 항공권으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일했나, 갑자기 실장 형이 국내에서 체포되어 구속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실장이 잡힌 이상 서버 및 이체기록은 전부 털린 것과 같았기에 나머지 인원들도 시간문제이지 결국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자수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냐 불구속수사냐부터해서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안이냐 그렇지 않고 집에는 무사히 귀가하는 사안이냐 등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많아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찾던 중 김정수 변호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당시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모님이 직접 김정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부디 조사 이전부터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아들이 다치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취지로 수임을 맡기셨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다행히 수사관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해외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은 채 일단 국내 부모님 품으로 귀가하여 1차적으로 미션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미 정해진 소환기일에 잘 출석해서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로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해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이 엄격하고 대부분은 구속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변론만 해서는 절대로 불구속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의뢰인과 해외에서 현 상황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미팅을 자주 가짐과 동시에 항상 모든 결정 및 행동에 앞서 김정수 변호사에게 사전 상담 및 코칭을 받을 것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이라 고집을 부리지 않고 김정수 변호사의 조언대로 순순히 움직였고 전략에 100% 따라 줘서 성공적으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수사 2번 및 법원 공판 1회로 최종 집행유예 판결로 끝이 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