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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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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가지급금 반환사건 승소사례

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벤쳐 사업 아이템을 잘 발굴하여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자로 이후에는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여 금융권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한 CEO 였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많은 돈을 벌다보니 여기저기에 소위 똥파리들이 많이 꼬였고 이들은 혹할 만한 투자라고 의뢰인을 유혹하였지만 실상은 누가 봐도 사기 스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중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접촉하여 자신이 보유하던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사업파트너로도 생각해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식매수인은 전혀 사업적인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둘의 조합은 사업 시너지도 전혀 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그와 인연을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뢰인의 의중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는지 주식매수인은 갑자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재무제표를 무단으로 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잠수를 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뜬금없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식매수한 회사의 경영권을 주장하며 대여금 및 가지급금 반환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자신이 회계에 대한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정확히 노리고 아킬레스 건을 공략한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승소를 원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잘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정수 변호사 역시도 기록 전체를 보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 우리 측에 유리한 자료가 많지 않고 상대방은 재무제표를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1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김정수 변호사는 공격이 곧 최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소송 초반부터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의 약점도 안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김정수 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반박하고 법리구성도 나름 면밀하게 한 듯 보였지만 언제나 그렇듯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는 김정수 변호사가 그 누구보다 치밀한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이 했던 모든 주장들은 오히려 카운터로 받아쳐서 재판부가 보았을 때는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모순만 밝히게 되는 꼴이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될수록 김정수 변호사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은 조급함이 생겨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참고서면을 몇 차례나 넣는 등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4. 결과 

첫 미팅 당시의 전망과 달리 생각 외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관련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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