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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s

사기사건 승소사례

부제목테스트

2023-04-14

80억대 전환사채 분쟁 승소 사례

1. 사안 설명

의뢰인은 핀테크 업체를 경영하던 CEO로서 젊은 나이에 사업 운이 받쳐주어 큰 돈을 만지게 되었고 당장 수익을 보는 것보다 여러 회사를 거르려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욕심이 있었던 의뢰인은 직원들을 시켜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 괜찮은 매물이 있는지 호시탐탐 보았고 그러던 중에 디지털옵틱이라는 상장사가 전망은 있지만 저평가된 측면이 있어 매수대상 기업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핀테크 기업 주식과 디지털옵틱 발행의 전환사채를 스왑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딜 직후 디지털옵틱의 주식은 거래정지 되는 등으로 가치가 떨어져 실상 휴지조각이 되었고 핀테크 기업은 여전히 매출이 잘 나서 의뢰인에게는 손해만 되는 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설상가상으로 상대측으로부터 M&A 스왑으로 지급받은 전환사채를 모두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승소를 위해서는 일단 상대 측의 요구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기업사건에 조예가 대단히 깊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본질은 회계를 바라보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초반부터 확신에 찬 설명으로 정확한 전략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도 다른 변호사들은 추상적으로 승소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 비해 김정수 변호사는 승소의 구체적인 전략을 짚어주는 것에 설득되어 80억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 변호사는 회계를 잘못 짚어 서면의 시작부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기본 개념부터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가령, 전환사채 소각조건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원칙이 같아야 하는데 년도 별 상이한 원칙을 적용시키는 속임수로 잘못된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고 직접 계산금액까지 산출하는 노력을 통해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보다 훨씬 다른 금액이 나온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상대방은 김정수 변호사가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기존의 태도는 사라지고 이를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사실상 항복선언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4. 결과 

패색이 짙어진 상대방은 선고기일이 임박해지자 재무제표를 감정해보자는 논리로 소송지연을 꾀하였으나 김정수 변호사가 왜 해당 감정이 의미가 없는지 법정에서 구두로 변론하였고 재판부는 조속히 판결을 선고하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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