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영어학원 강사 또는 직접 학원 운영으로 인하여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고 CEO 모임 등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보다 1~2살 정도 많은 정모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임에도 키가 매우 크고 기골이 장대하여 인품도 좋고 주변에 베푸는 선한 마음씨를 지녔기에 정모씨와 친해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이러한 의뢰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정모씨는 동거를 제안, 둘은 2010년 초반부터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같이 동거동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둘의 사이는 정모씨가 의뢰인의 고가 시계를 훔쳐 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동거관계가 파탄남과 동시에 둘은 소위 “손절”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각자를 잊고 산지 4년여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결정 사실을 통보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 황당해서 친한 주변 지인에게 얘기하였더니 “너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거 같다. 얼른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수소문하던 끝에 투자사기는 김정수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가압류부터 어떻게 바로 취소하게 할 수 없냐는 얘기를 하였지만 김정수 변호사는 그간의 경험과 법원의 실무를 얘기해주며 “지금처럼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형식상 가압류 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아마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안 대응을 해서 빨리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조언을 주었고 이를 이해한 의뢰인은 김정수 변호사에게 1심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의 주장의 요지는 투자금의 회수였으나 김정수 변호사가 판단하기에 둘 사이의 관계는 조합도 아니고 투자관계도 아니었으며 단순히 현금순환 또는 각종 이체로 복잡하게 얽힌 사적이 관계에 불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든 돈을 뜯기 위해 무리하게 해당 관계를 법적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듯 보였으나 딱히 의미는 없어 보였고 차분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자꾸 말이 바뀌는 상대방의 모순된 태도와 주장의 대부분이 증거관계와 도무지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변론에서는 일부러 의뢰인을 참석시켜 재판장님이 다시금 억울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승소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깔끔하게 1심 전부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교체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은 김정수 변호사를 도무지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