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증권방송 법인을 운영하는 CEO 였습니다. 증권방송 법인은 과거 현금매출이 대단히 좋았고 탄탄한 영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은 수익을 내기 충분하였기 때문에 강남에 사무실도 차리고 날이 갈수록 사업은 번창하였습니다. 돈이 계속 쌓이게 되자 의뢰인은 이를 M&A에 활용하여 상장사를 인수하는 등 더욱 본인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시장에서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마침 바이오빌이란 상장사와 뜻이 맞아서 바이오빌이 해당 증권방송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되,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바이오빌이 발행한 전환사채로 이를 대납하기로 하였고 딜은 결국 성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받은 바이오빌 전환사채는 알고 봤더니 이미 회사가치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라 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었고 현금흐름이 좋았던 증권방송 법인만 빼앗긴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이오빌의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기존 경영진이 좋았던 현금흐름을 모두 빼앗는 사기를 쳤고 신임 경영진은 기존 경영진 및 의뢰인을 특경법위반(사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본 사건의 경우 워낙 피해를 주장하는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컸기 때문에 경찰단계를 건너뛰고 검찰이 시작부터 직접 모든 수사를 하였고 초반에 대응을 잘못하여 법원에 기소가 될 경우 무죄를 받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검찰대응을 김정수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수임 과정에서 회계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의견서 및 전략도 중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의 증거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상대방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핵심은 결국 증권방송 법인의 기업가치 평가에 있었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풀어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지만 김정수 변호사의 경우 직접 회사를 운영한 경력과 금융 쪽 지식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서면에 적절하게 담게 되었고 이어진 검찰 입회 조사에서도 검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회계 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적절히 지적함과 동시에 의견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에 철저를 기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불필요한 오해가 제거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에게 고소된 특경법위반(사기)의 경우 전부 불기소처분으로 끝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