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인물로 M&A를 여러 번 경험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M&A를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와 연루되기가 쉬운데 그 이유는 M&A 초창기와는 달리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조폭들이 대거 유입되어 자본구성이 대단히 혼탁해졌으며 M&A 방식도 초반과 달리 변질에 변질을 거듭하여 이상한 구조로 설계되고 실상 도박과도 같은 거래가 많이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자본 M&A"라는 암덩어리 같은 사기 스킴이 국내에 도입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무자본 M&A는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도 사기만 잘치면 순식간에 코스닥 상장사의 회장 소리를 듣게 된다는 개념으로 일단 등기부 상의 경영진을 꿰차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그 사기를 따라잡아 상태를 원상회복 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로 무자본 M&A로 인해 피해를 보았고 그 피해금액은 30~40억 원에 달하고 있었기에 유능하고 강단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면 같이 진행하는 여러 소송에도 긍정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민사 1,2심을 김정수 변호사에게 맡겨서 승소를 해주기를 바랬던 상황입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오랜 시간 미팅 후 해당 사안에서 정확한 사기의 포인트를 짚어내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음을 자신하였고 곧바로 민사소송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워낙 소가가 고액 이다보니 상대방도 판사 출신의 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1심에서 각종 구두공방과 증인신청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로 인해 변론기일은 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이야 호각을 다투었지만 아무래도 김정수 변호사가 의뢰인과 더 소통하고 사실관계를 더 면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상대방 서면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그 허점을 토대로 새로운 증인신청 및 현장검증을 함으로써 1심 법원의 심증을 의뢰인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서게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게 전세가 기우는 듯 보이자 상대방 측에서도 질 수 없다는 듯 미리 포섭한 듯한 증인을 신청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해당 증인신청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결국 채택되어 증인신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포섭된 증인은 어차피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의미 없이 긴 반대신문보다 나중에 서면에서 탄핵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하였고 최후 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1심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 항소하여 진행된 2심에서도 전부 승소하여 깔끔하게 사안을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