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건설회사 관리자 급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대 출신답게 비트코인이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기 전부터도 코인 쪽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초등학교 친한 친구 중에서 해외를 많이 왔다갔다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해외사업 이력과 인맥 등을 강조하며 투자가치가 높은 코인 몇 개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고 의뢰인 및 의뢰인 동생에게 투자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국내 코인시장이 과열되고 수익에 대한 욕심이 생기자 초등학교 친구를 찾아가 투자의사를 비추게 되었고 그 친구는 월스트리트 유명 애널리스트 등 언급하며 수익은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고 하였습니다. 첫 투자 이후 금액을 차츰차츰 늘려서 친구에게 전달된 돈은 어느새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으나 친구는 수익에 대한 브리핑은커녕 원금에 대한 반환도 거부하는 등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친구를 사기로 고소하고자 김정수 변호사를 찾아 오게 된 것입니다.

2. 수임의 범위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건이니만큼 형사고소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속히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해당되는 양형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걱정할 것 없으며 아마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가해자 측에서 무조건 입장 변경이 올 것이고 이후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답하여 주었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김정수 변호사는 일단 가해자가 해외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많을 것이라 확신, 수서경찰서에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넣었고 고소장에 증거관계 및 사실관계가 치밀하게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속도도 빨랐고 다행히 해외에 있던 가해자를 국내로 송환하여 수사를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생각보다 형사절차의 진행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었고 합의를 원하였지만 의뢰인은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컸기에 쉽사리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고 덕분에 합의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지는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다른 피해자들도 김정수 변호사가 제기했던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합쳐지게 되었고 기소의견으로 최종 송치되었습니다.

4. 결과 

가해자에 대한 사기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