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LAWYER
Lawyer Column

변호사 칼럼

2023-05-01

갈수록 진화하는 AI가 법조계를 대체할 수 있을까

영국 옥스퍼드대 마이클 오스본 박사 연구팀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를 살펴보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으로 회계사, 교사, 요리사, 의사, 약사 등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20년 후 사장될 직업군으로 법조인을 지목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달이 법조인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틀, 법률적 3단논법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세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와 연결시키는 '딥 러닝(Deep learning, 사람의 두뇌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방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는 기술)' 연구는 2012년부터 2015년 가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결과 '과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아 절대로 프로바둑기사를 이길 수 없다'던 바둑 프로그램이 '알파고'라는 완전체로 거듭나 다음 달 이세돌 9단과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력 진화가 법조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산업적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 정설이며, 안타깝지만 그 예측은 부정적이다. 미국에서는 기계학습의 발달로 인해 고급 지식분야로 여겨지던 의학, 금융, 법률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고, 오히려 인간의 감성과 손기술에 의지하는 산업이 기술력 진화의 파도에서 한발 벗어난 모양새다.



우리 법조계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통해 법률가의 두뇌 속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조인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소장과 준비서면, 답변서와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와 같은 법조인의 전유물을 딥 러닝 기술을 통해 작성하는 세상이 도래할 때, 과연 법조인의 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 한편 이런 변화의 메시지를 우리 법조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것이 아직은 물음표일 뿐이지만, 변화의 시대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위기의 시대가 되겠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황금의 시대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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