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설명

의뢰인은 상장사를 운영하며 수익을 보다가 부동산업에 진출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여기저기 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 약 40억 가량이 있으면 강남구 소재 좋은 토지를 계약하여 PF 일으킬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분양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수백억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측하고 토지주와 적극적인 만남 및 매수의사를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주는 60대가 넘은 노인으로 고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가였는데 현재 대지지분은 여러 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매도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 전부를 지불하고 토지주와 계약을 작성하였고 종금사를 태핑(Tapping)하여 PF를 일으키는 데 성공, 조만간 순탄하게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토지주 측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잘못하다가는 이중매매 등으로 인해 사업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자신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든 토지주의 횡포를 막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을 달라고 김정수 변호사에게 얘기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해당 건의 경우 토지주가 형법 위반 등 저지른 사실은 없으니 민사적으로 제어를 해야 하는데 결국 지켜야 할 것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 필요성이 있다고 하자, 의뢰인은 사실 국내 Top 8위에 해당하는 로펌의 파트너와 미팅을 한 바 있는데 가처분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는 걱정 말고 맡겨보라고 안심시킨 뒤 민사소송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해당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300~400억 정도 하는 규모였기에 재판부 입장으로서도 함부로 가처분을 걸었다가는 토지주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어서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초반부터 계약서와 법리를 정치하게 구성해서 손을 봐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계약의 경우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이 변경되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내용증명만 하더라도 8개에 달하는 등 공식적인 소송은 없었지만 각자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었던 경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접근해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사업적인 손실까지 생각 거의 몇 백억 원의 돈이 날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김정수 변호사는 수차례의 미팅과 현장 탐문 등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반박 불가능한 논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를 서면에 반영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성공하였고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4. 결과 

가처분 신청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인용결정이 나왔고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