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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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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보이스피싱 형사사건 승소사례

1. 사안 설명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고교 졸업이후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어 실직하고 집에서 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역시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이대로 가만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알바사이트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단순한 배달심부름만 하면 몇 십만 원 씩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바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업체와 어떠한 계약서 또는 대면 미팅 없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돈을 받고 다른 장소에 가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데 텔레그램으로 그 모든 지시를 하겠다는 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좀 이상하긴 하였으나 가정형편상 찬밥 더운밥 가릴 수 없다는 생각에 4~5회 정도에 걸쳐서 성명불상의 자가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내용에 따라서 운반작업을 하여 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찝찝해서 그만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이니 얼른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잘못하다간 구속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사기는 김정수 변호사가 전문으로 잘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무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의뢰인은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고 김정수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갈수록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즉, 과거에는 운반책의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에서 끝났지만 어차피 주범이 잡히지 않는 추세와 피해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반책까지 솜방망이 처벌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경찰단계부터 소송까지 모두 위임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의뢰인은 다행히 유리한 정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인상이 선한 편이라 김정수 변호사가 주는 전략대로 100% 수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승소사례 소개가 목적이다보니 김정수 변호사가 수행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모두 오픈해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운반책의 경우 겨우 몇 십 만 원을 벌었을 뿐인데 수천에서 수십억 원까지 수익을 본 경영자들을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김정수 변호사는 나름의 형사적인 솔루션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제공하여 주어 최대한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만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성공적으로 끝이 날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김정수 변호사만의 방어논리를 적극 활용하여 변론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로 끝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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