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엄OO 회장이 아쉬세븐이란 화장품 회사를 세워서 모모랜드 주이 등 연예인 마케팅 및 본인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며 1심에서 무려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관련 공범들도 전부 6~10년형 등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기소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형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한 두 명 씩 끼게 마련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엄회장의 동생 분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였고 지인을 통해 김정수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2심에서 구제가 가능한지를 묻는 사안이었습니다.

2. 수임의 범위

김정수 변호사는 주범인 엄OO의 형 엄OO님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엄OO님의 경우 엄OO의 형으로서 사기에 가담한 법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대외적으로 부회장이란 호칭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는 가담자로 보아 무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경과

주범과 형제관계였고 대외적으로도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각종 법인에 등기가 되어 있어 공모관계에서 빠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공모관계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어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소송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결단코 실제 가담하지 않았고 매우 억울하다고 하여 김정수 변호사는 사건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형사가 아닌 변호사가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며 여기서부터 의뢰인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품 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보니 1심 판결문과 대단히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었으며 곳곳에 사진을 찍어 변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맨 윗 층 회의실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작았고 이는 피해자들을 불러 모으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음을 나타낸다는 점을 발견하여 서면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사수신 및 사기로 의율 된 사건 중 공범들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받는 모든 하급심 판결들을 김정수 변호사가 분석하여 법원의 시각에서 어떠한 논리와 관점으로 타 주범들과 달리 보았는지를 적극 찾아낸 후 법정에서 PPT를 통해 엄효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화됨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로 이루어진 법정은 웅성웅성 댔고 다른 피고인들의 의뢰인들은 “왜 우리 변호사는 저 변호사처럼 못하냐고”얘기하기도 하였다는 후문입니다.

4. 결과

주범들은 여전히 중형 선고받았음에도 엄효진 피고인은 김정수 변호사의 명쾌한 변론 덕택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